미친사랑X 3회 망상장애로 인한 스토킹 사건

 

미친.사랑.X 3화에서는 망상장애로 인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나왔다.

 

망상장애로 인한 스토킹

무심코 한 친절한 행동이 가해자의 망상을 싹을 틔우고 이로 인해 스토킹이 시작되어 결국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 가해자에게는 러브스토리로 기억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오은영 박사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모든 시간, 마음, 에너지를 모두 스토킹에 몰두하고 당하는 사람은 일상을 사는 사람이니 그것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1. 접근, 미행, 진로 방해 행위

2. 우편, 전화, SNS 등을 통한 연락으로 글, 말,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3. 생활 반경을 침범해 지켜보는 행위

4.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전하거나 두는 행위

5. 생활공간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가 단 한 번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스토킹 법 처벌 조건은 지속성·반복성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선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반응형

오은영 박사는 스토킹도 망상의 종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 회차에 다룬 스토킹 범죄는 망상장애였다.

 

망상장애는 생각의 질병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호의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망상이 심해지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망상장애 환자는 망상 이외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이러한 애정망상의 경우 대상자에게만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장애 환자는 불편하지 않아 증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는 어떻게 가해자를 망상에 빠지게 했을까?

 

망상장애 환자에게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사회적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절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쉽게 말해 적절한 선긋기이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손을 잡고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손 잡아야 하는데 괜찮아?"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번거롭지만 지켜야 할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된다면 이것을 순수한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미친.사랑.X는 쿠팡플레이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