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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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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손택스 24시간 인터넷 세법상담 이용방법 국세청, 24시간 세법상담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세법상담 방법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
현금영수증 발행 알림 수신방법 (현금영수증 간편확인방법)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2년 7월 29일부터 개통했다. 이것으로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활용사례) 포장이사 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백만 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하였다. ㄴ씨가 7월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ㄱ씨에게 연락하자 ㄱ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 그동안 현금영수증..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고,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추적조사 사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 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② 자녀 명의 주..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무료 운영 안내 송파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구민들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를 올해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상담부터 과세불복 청구를 돕는 서비스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구는 올해로 5기째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 및 국세 상담을 원할 경우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민원 > 세무 > 세금상담제도 > 마을세무사)에서 각동에 배치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02-2147-3755)으로 문..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정부는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편법증여 조사 대상자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 편법증여 혐의 선정 유형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관련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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