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하자 안심전세 앱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여 2월 2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전세계약은 집을 담보로 모르는 사람(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꼭 전세사기 뿐만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집을 계약할 경우 의도적인 사이가 아니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전세 계약전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안전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안심전세 앱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자.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 깡통전세 불법중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주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대부분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자. 사례1.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 서울시, 모아주택 2.0 신청요건 및 향후 계획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에 들어간다. 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향상위해 ‘공모기준’ 등 제도 개선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 서울대표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5곳 서울시, 잠재력 갖춘 골목상권 5곳 서울대표 로컬브랜드로 키운다 서울시가 잠재력 있는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①양재천길(서초구) ②합마르뜨(마포구) ③장충단길(중구) ④선유로운(영등포구) ⑤오류버들(구로구) 등 5곳의 상권을 선정하고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과 각종 시설 및 인프라, 콘텐츠 등을 집중투입해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상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가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 또한 지난 8월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로컬상권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낸다!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참여기준과 대상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 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 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처벌 강화 올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22년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전세사기 유형 -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 직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긴 경우 -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돼 전세 보증금..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추진 (사업계획 및 노선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6/9) ■ 고양은평선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서울도시철도6호선 새절역~경기도 고양시청 ㅇ (사업규모) L=13.9km(경전철) ㅇ (총사업비) 14,100억원 .. 오피스텔 등의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