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계속되며, 음식 배달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해 왔고, 관련 종사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종사자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12개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 1.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➀플랫폼을 활용한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제공 기능

➁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➂종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플랫폼 이용 중 휴식 기능

➃종사자가 일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➄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운영

 

 

■ 2.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상시적·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체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 정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종사자의 사고 사례

②종사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 방법

③이륜차의 안전한 운전 방법

④이륜차 점검 및 정비 방법

⑤날씨, 교통, 도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비 방법

⑥휴대전화 거치대, 배달 장비 등의 올바른 장착 및 이용 방법

⑦질병, 피로, 음주 등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⑨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⑩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⑪운전 중 안전한 플랫폼 이용 및 조작 방법

 

 

■ 3.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등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체결기업은 같은 법에 따라 종사자의 사업용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 4.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는 음식 소비자와 음식점주 등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사자에 대한 배달 재촉, 폭언, 음식배달과 무관한 요구, 특정한 배달 방법의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체결기업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종사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5. 기타 종사자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개인 보호구 및 배달 용품 구매, 이륜차 점검‧정비, 고용‧산재보험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 6. 제도 개선

 정부는 체결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정부는 체결기업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그 사항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체결 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7. 협약의 유효 기간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체결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정부에 협약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 만료일은 매 1년씩 연장된다.

 

 

■ 8. 협약을 체결한 기업

① 우아한청년들

② 쿠팡이츠서비스

③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④ 스파이더크래프트

⑤ 바로고

⑥ 로지올(생각대로)

⑦ 메쉬코리아

⑧ 슈퍼히어로

⑨ 국민라이더스

⑩ 만나코퍼레이션

⑪ 인비즈소프트

⑫ 비욘드아이앤씨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배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안전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앞으로 배달라이더가 안전하게 배달 할 수 있는 업계 분위기 조성이 되어 뜻깊게 생각하지만 라이더 스스로의 인식 변화도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