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보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및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용 2022년 퇴직연금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자.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라는 제도이다. ■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근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2028년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8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 특별건축구역이란?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25년 착공, 28년 준공 예정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5년 착공, 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서울시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 서울시 저층주거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 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비,.. 연말정산 일정 및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일정 및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보자. ■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하고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한다. ■ 주요 개정 세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건강보험공단,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의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국민의 신고자가 필요하다며 국민.. 20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은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 마약 ·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과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상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면 도움 되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1) 서민금융 지원(2022년 2월)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022년 중 500만 원 상향 2) 통합 채무조정(2022년 1월 27일) - 학자금 ·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2022년 1분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 유예기간(6개월 → 1년) 확대 -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2022년 1월 ~ 6월)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보험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 유니버셜 보험이란?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다. 1) 중도인출 매년 일정 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하다. 의무납입기간 전: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이내 의무납입기간 후: 주계약 해지환급금 이내(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인출 불가) 2) 납입유예 일정기간..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