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올해 6개 사업지에 약 6천 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이면서
1) 청년: 19세 ~ 39세 AND 미혼
2) 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3)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
분양전환가격
'누구나집'의 분양전환 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 가격을 현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행하는 초과이익은 분양받은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합니다.
임차인 이익공유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방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확정 분양가격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배분도 새롭게 시도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_.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 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6개 시범 사업지
① 화성능동 A1 (LH,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사업개요: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 4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만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 3천 8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만 원 수준입니다.
② 의왕초평 A2 (LH, 제일건설 컨소시엄)
사업개요: 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 5천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만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 6천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만 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 1천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만 원 수준입니다.
③ 인천검단 AA26(LH, 우미건설 컨소시엄)
사업개요: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 인천검단 AA27 (iH, 금성백조주택)
사업개요: 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⑤ 인천검단 AA30 (iH, 제일건설 컨소시엄)
사업개요: 인천검산 AA30 사업지는 20,876㎡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⑥ 인천검단 AA31 (LH, 극동건설 컨소시엄)
사업개요: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집' 사업추진 주요 절차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추진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입주 6개월 전), 입주는 통상 착공 후 2.5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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