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수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6만 호)을 발표했다.
주민동의 현황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주민동의 현황>
3080+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추진되고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절차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 생략으로 2.5년 소요(사전청약 시 1.5년)
<3080+ 도심복합사업 절차>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 분담금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59㎡는 3.1~5.8억 원, 전용 84㎡는 4.2~7.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천만 원 ~ 2.4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후보지별 우선공급 추정 분양가>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후보지 5곳의 일반 분양가를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2,662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후보지별 일반공급 추정 분양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3080+ 대책 발표일 2021.2.4부터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 2.21.2.29까지 주택 이상 거래
위법유형: 편법 증여의심,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내년 말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 선정 및 복합 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지 소개
<신길2구역>
사업명: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0-136 일원
면적: 60,094㎡
예상 세대수: 1,326세대
<쌍문역 서측>
사업명: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부택 복합사업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면적: 41,186㎡
예상 세대수: 1,088세대
<제물포역 인근>
사업명: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6-1번지 일원
면적: 98,961㎡
예상 세대수: 3,410세대
<부천원미>
사업명: 부천시 원미사거리 북측
유형: 저층주거지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일대
면적: 66,390㎡
예상 세대수: 1,678세대
<덕성여대 인근>
사업명: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107 일원
면적: 39,276㎡
예상 세대수: 97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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