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선정 (3080+)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 주요 후보지 사례 >
▶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급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는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되어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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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목록(1‧2차)

※ 주택공급 규모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