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편법증여 조사 대상자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 편법증여 혐의 선정 유형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②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 사례 1.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자녀

 

무자력자A와 동생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C 및 무자력자A, 동생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 사례 2.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3.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일용근로자 E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분석한 결과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자녀들의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확인됨

 

또한, 모친이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4.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G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무자력자 G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5.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억 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으며,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되었음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무자력자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6.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근로소득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자력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 I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음

 

◈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사례 7.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억 원에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부친 L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미성년자J와 모친K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과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 동시착수

 

 

 

■ 사례 8.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 M의 주식 취득자금 및 무자력자 N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로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식 ○○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N은 부친 M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M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