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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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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하는 고시안에 대해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 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
연말정산 일정 및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일정 및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보자. ■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하고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한다. ■ 주요 개정 세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건강보험공단,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의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국민의 신고자가 필요하다며 국민..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전 안내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와 더불어 다년간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를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과 우대혜택을 알아보고 직접 신청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추천해보세요.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기준 (세정상 요건)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편균 결정세액 50만 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 (사회공헌 요건)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사회 공헌한 자 -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납세자 - 경제적 위기를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세청은 세법령 개정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세법령 개정 요약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국세청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산 부속토지 등) 공제액: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1년 11월 23일(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09 시행 예정)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12.12.9 시행 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보험료가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고,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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