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소쮸입니다.
2021년 11월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 시리즈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 번째로는 통계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
1. 추진배경
2. 개선내용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카카오뱅크)
1. 추진배경
'금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19년 6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개요
정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1) 이용하는 대출이 개신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 일 것, (2)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1) 대출계약 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2) 소비자가 요구 시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금융회사가 정상한 사우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써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신청건수는 '17년 20만건에서 '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고 그중 수용건수는 '17년 12만건에서 '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였으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8조원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개선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내 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 핵심항목: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➄유의사항
-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안내하겠습니다.
- 대출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둥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 변경약정 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➀신청건수, ➁수용건수, ➂수용률, ➃이자 감면액(1년 기준))
-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록·보관 항목: (안내) 안내 입증서류, (접수) 접수일, 신청사유, 관련 서류, (심사) 심사완료일, 변경 전후 금리 내역, (통보) 수용 여부, 거절 사유, 통보일 등)
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의 당연한 권리하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권리를 챙겨야겠죠? 저는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데요 한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1. 계좌에서 우측 상단 관리 클릭
2. 계좌관리에서 대출관리 클릭!
3. 하단 부가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클릭!
4.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
5. 필요서류 발송
서류제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M건강보험)에서 바로 발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해서 직접 발송받아서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보세요! :D
* 이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의 금리인하요구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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