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5)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정부는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편법증여 조사 대상자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 편법증여 혐의 선정 유형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현금 지원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2..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19회 (박군, 가비)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19회에는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과 스트릿우먼파이터에서 활약한 댄서 가비가 출연했다. ■ 박군_"제가 너무 사람들을 잘 믿어요" 트로트 특전사로 잘 알려진 박군은 요즘 '한잔해'로 해외에도 진출했다고 한다. 이런 박군은 어떤 고민으로 금쪽상담소에 출연하고 싶었을까? 이유는 본인이 사람을 잘 믿는다는 것. 몇 가지 사례로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아온 박군은 고등학생 때 한 달 아르바이트로 60만 원~65만 원 정도 벌었는데 친구가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무 친한 친구라 60만 원을 전부 다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했다. 또 한 번은 임관식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와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었던 선배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남은 조의금 150만 원이 있는 박군에게 200만 .. 유사수신 사기 행태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1년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 1) 가상자산(코인)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격 상승,..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알아보자. ■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서비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진행항 설문조가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은 면접 준비에 평균 48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대부분은 '면접 복장 마련'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취업날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 취업날개 서비스 ‘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졸업 예정자~만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한 번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면접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원하는 정장 대여업체를 선택,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 오피스텔 등의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