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5)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해야 하는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약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계속되며, 음식 배달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해 왔고, 관련 종사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종사자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12개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 1.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➀플랫폼을 활용한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제공 기능 ➁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➂종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 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여 건으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코로나위기 예술인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 3천 명을 지원한다. 접수는 1.24(월)부터 2.7(월)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2월말부터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고용 불안정에 따른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경우 경쟁력이 악화되고, 코로나 이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하는 고시안에 대해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 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및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용 2022년 퇴직연금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자.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라는 제도이다. ■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근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2028년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8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 특별건축구역이란?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25년 착공, 28년 준공 예정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5년 착공, 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서울시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 서울시 저층주거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 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비,..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
